2023년02월18일 31번
[민법개론]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래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시효중단 효력은 이행인수인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